CHOOSING A LAWYER

민사변호사수임료

민사변호사수임료는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3가지 구조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유형·심급·증거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견적은 사건 자료를 본 뒤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별도 실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 1심만 포함하는지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 견적 내용은 서면 계약서로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변호사수임료를 이루는 항목

변호사 보수는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감정이나 문서 번역 같은 증거 관련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는지 따로 계산되는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기본 보수
  • 성공보수: 약정한 결과를 얻었을 때 추가로 정하는 보수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납부액
  • 증거 비용: 감정, 사실조회, 번역, 서류 발급 등 실비

견적 비교 시 확인할 표

같은 사건이라도 업무 범위가 다르면 견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확인 항목물어볼 내용왜 중요한가
심급 포함 범위1심, 항소심, 상고심이 각각 포함되는지심급이 바뀔 때 추가 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출장, 기일 추가, 감정 신청 시 별도 부담 여부진행 중 예상 밖의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기준일부 인용, 합의 종결을 어떻게 볼지결과 판단 기준이 분쟁이 되는 일을 줄입니다
중도 종료소 취하나 합의 시 정산 방식사건이 일찍 끝날 때의 정산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거치면 좋은 순서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방향과 예상 단계를 듣고, 그다음에 보수 구조를 논의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보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사건 분석이 부족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보수는 서면 계약서로 정하고 한 부를 교부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 1단계 사건 자료 전달 후 상담
  • 2단계 진행 방향과 업무 범위 설명 청취
  • 3단계 보수 구조와 추가 항목 확인
  • 4단계 서면 계약서 검토 후 결정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심급이 적혀 있는지
  • 성공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이 구체적인지
  • 법원 비용과 증거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 중도에 종료될 때의 정산 방식
  •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는지

내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이 궁금하신가요?

전화 한 통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02-6953-0204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Q&A

자주 묻는 질문

민사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종류, 다투는 범위, 심급, 증거 분량, 예상 소요 기간을 종합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증거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구조는 자료를 확인한 상담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내는 기본 보수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를 얻었을 때 추가로 내는 보수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므로 일부 승소나 합의 종결을 어떻게 볼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도 수임료에 포함되나요?

보통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고 변호사 보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무소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심 수임료에 항소심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은 심급별로 따로 정하며 항소심은 별도 약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심급 전체를 묶어 약정하기도 하므로 계약서에 어느 심급까지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범위를 정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범위, 보수 구조, 추가 비용 항목, 중도 종료 시 정산 방식이 문서에 남아 있어야 진행 중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부는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02-6953-0204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