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수임료를 이루는 항목
변호사 보수는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감정이나 문서 번역 같은 증거 관련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는지 따로 계산되는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기본 보수
- 성공보수: 약정한 결과를 얻었을 때 추가로 정하는 보수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납부액
- 증거 비용: 감정, 사실조회, 번역, 서류 발급 등 실비
견적 비교 시 확인할 표
같은 사건이라도 업무 범위가 다르면 견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 확인 항목 | 물어볼 내용 | 왜 중요한가 |
|---|---|---|
| 심급 포함 범위 | 1심, 항소심, 상고심이 각각 포함되는지 | 심급이 바뀔 때 추가 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추가 비용 | 출장, 기일 추가, 감정 신청 시 별도 부담 여부 | 진행 중 예상 밖의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성공보수 기준 | 일부 인용, 합의 종결을 어떻게 볼지 | 결과 판단 기준이 분쟁이 되는 일을 줄입니다 |
| 중도 종료 | 소 취하나 합의 시 정산 방식 | 사건이 일찍 끝날 때의 정산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거치면 좋은 순서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방향과 예상 단계를 듣고, 그다음에 보수 구조를 논의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보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사건 분석이 부족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보수는 서면 계약서로 정하고 한 부를 교부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 1단계 사건 자료 전달 후 상담
- 2단계 진행 방향과 업무 범위 설명 청취
- 3단계 보수 구조와 추가 항목 확인
- 4단계 서면 계약서 검토 후 결정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심급이 적혀 있는지
- 성공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이 구체적인지
- 법원 비용과 증거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 중도에 종료될 때의 정산 방식
-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