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두 갈래
손해배상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이 없어도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과 청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나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계약 책임을, 이웃의 행위로 재산이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구분 | 발생 상황 | 주요 쟁점 |
|---|---|---|
| 채무불이행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 | 계약 내용, 불이행 사실, 손해와의 관계 |
| 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 | 위법 행위, 과실, 인과관계 |
| 사용자 책임 | 직원의 업무 중 행위로 손해 발생 | 업무 관련성, 감독 책임 |
입증해야 하는 내용
손해배상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며 감정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서, 진단서, 대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
- 상대방의 위법 행위 또는 계약 위반
-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진행 순서와 유의점
먼저 증거를 모으고 손해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거나 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지체 없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와 손해 정리
- 2단계 내용증명 등 청구 통지
- 3단계 소장 제출과 변론
- 4단계 판결 또는 조정,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손해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
- 계약서 등 약정 서류
- 수리 견적서, 진단서 등 손해액 자료
- 상대방과의 대화·통지 기록
- 손해를 알게 된 시기를 적은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