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드는 비용의 구성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하고, 송달 비용으로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원에 내는 비용이며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별도로 들고, 감정이나 증인 신청, 번역, 등기부 발급 등이 필요하면 증거 관련 실비도 생깁니다. 비용은 사건이 길어질수록 늘 수 있어 처음부터 예상 범위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
| 변호사 보수 | 착수금, 성공보수 등 | 심급별 포함 여부, 지급 시기 |
| 증거·감정 실비 | 감정료, 증인 여비, 서류 발급 | 필요성 판단과 예납 부담 |
| 집행 비용 | 압류·경매 신청 비용 | 판결 후 별도 발생 가능 |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절차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고,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신청하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지출한 만큼 모두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이긴 사건이라도 실제 지출과 회수 가능한 금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견적과 계약에서 확인할 항목
금액 자체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만 포함하는지, 항소심과 집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와 지급 시기
- 심급별(1심·항소심·상고심) 포함 여부
- 가압류·집행 등 별도 사건의 비용 포함 여부
-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 부담 주체
- 수임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는지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개요와 청구하려는 내용 정리
- 소송 목적이 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필요한 증거 중 감정·번역이 필요한 부분
- 견적에서 물어볼 항목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