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송달에 쓰이는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액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는 청구 내용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법원 기준에 따릅니다.
변호사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하는 별도 항목이고, 감정이나 사실조회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비는 그때그때 발생합니다. 세 항목을 혼동하면 견적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항목 | 내용 | 정해지는 방식 |
|---|---|---|
|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 청구 내용과 법원 기준에 따름 |
| 변호사 보수 | 착수금, 성공보수 | 선임 계약으로 정함 |
| 증거·감정 비용 | 감정, 사실조회, 번역, 서류 발급 | 필요할 때 실비로 발생 |
| 기타 실비 | 출장, 등기부와 같은 서류 발급 | 계약에 따라 별도 또는 포함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에서는 보통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지만, 일부 승소라면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법원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변호사 보수 전체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긴다고 해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범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 법원 비용은 판결로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 변호사 보수는 일정 범위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면 부담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 받을 때 체크리스트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보다 항목별 구조를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의 비용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최종 부담이 달라집니다.
- 1심, 항소심, 상고심 포함 여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감정·번역 같은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
- 기일이 늘어날 때 추가 보수 발생 여부
- 소 취하나 합의로 끝날 때의 정산 방식
- 서면 계약서 교부 여부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심급이 적혀 있는지
-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구분되어 있는지
- 추가 비용 항목과 부담 주체
- 중도 종료 때의 정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