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재산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는 재산을 진술해야 하며,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감치나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 명시 결과가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명부에 올려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 제도는 별개이지만 순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로 기본 정보를 얻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보강한 다음 압류나 경매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제도하는 일활용 시점
재산명시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선서채무자 재산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재산조회금융기관·공공기관에서 재산 확인명시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거짓 의심 시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부에 등재이행 압박과 신용 정보 공유

신청 요건과 진행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집행을 해도 변제를 받기 어렵거나 알고 있는 재산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요건을 심사한 뒤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거짓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1단계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준비
  • 2단계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 3단계 명시기일 지정과 채무자 통지
  • 4단계 재산목록 확인 후 압류·경매 또는 재산조회 진행

재산목록을 받은 뒤 할 일

제출된 재산목록은 열람할 수 있고, 목록의 부동산과 예금을 기준으로 압류나 경매를 준비합니다. 목록이 의심스럽다면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비교해 봅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나오더라도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안에서 다시 조회하거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 지금까지 시도한 집행 내역과 결과
  •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 변동 이력

내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이 궁금하신가요?

전화 한 통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02-6953-0204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Q&A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해도 변제받기 어렵거나, 알고 있는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와 지금까지의 집행 경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해도 같은 제재 대상이 되고,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크거나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면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집행권원과 채무자 정보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는 진술이 나와도 채권은 소멸시효 전까지 유효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새로 생기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해행위취소소송 같은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불출석이나 거짓 진술에는 감치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다만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신청만으로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02-6953-0204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