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명부에 올려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 제도는 별개이지만 순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로 기본 정보를 얻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보강한 다음 압류나 경매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 제도 | 하는 일 | 활용 시점 |
|---|---|---|
| 재산명시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선서 | 채무자 재산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
| 재산조회 | 금융기관·공공기관에서 재산 확인 | 명시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거짓 의심 시 |
| 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부에 등재 | 이행 압박과 신용 정보 공유 |
신청 요건과 진행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집행을 해도 변제를 받기 어렵거나 알고 있는 재산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요건을 심사한 뒤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거짓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1단계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준비
- 2단계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 3단계 명시기일 지정과 채무자 통지
- 4단계 재산목록 확인 후 압류·경매 또는 재산조회 진행
재산목록을 받은 뒤 할 일
제출된 재산목록은 열람할 수 있고, 목록의 부동산과 예금을 기준으로 압류나 경매를 준비합니다. 목록이 의심스럽다면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비교해 봅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나오더라도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안에서 다시 조회하거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 지금까지 시도한 집행 내역과 결과
-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 변동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