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면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이 이어집니다.
- 1단계 소장 접수와 송달
- 2단계 답변서 제출
- 3단계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교환
- 4단계 증거조사(증인·감정 등)
- 5단계 판결 선고
- 6단계 항소 또는 확정 후 집행
사건 유형별 절차 선택
청구하는 돈의 크기와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다면 간이한 절차가 시간을 줄여 주고, 다툼이 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절차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지급명령 | 서면 심사 중심,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금전 채권 |
| 소액소송 | 법령이 정한 소액 범위 안의 단기 절차 | 금액이 작고 증거가 단순한 사건 |
| 정식 소송 |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치는 일반 절차 | 쟁점이 많거나 다툼이 큰 사건 |
| 조정 | 합의로 분쟁 정리 | 관계 유지나 신속 종결을 원할 때 |
소송 전후에 함께 볼 것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수단을 검토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증거는 소송의 핵심이므로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정리
- 소멸시효 등 기한 문제 점검
- 보전처분 필요 여부
- 증거 목록과 증인 후보
- 판결 후 집행 대상 재산 파악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 등 법률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 금전 거래 내역
- 상대방과의 문자·메신저·메일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
- 지금까지의 경위를 적은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