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종류와 쓰임
가처분은 금전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달리,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 경우처럼 다툼의 대상 자체를 보호하는 용도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 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 종류 | 목적 | 대표 예 |
|---|---|---|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 등 처분을 막음 |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변경을 막음 | 부동산 인도 청구 전 점유자 고정 |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상태 설정 | 직무정지, 업무방해 금지 등 |
신청 요건
신청인은 본안에서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즉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하며, 상대방 심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소명(계약서, 등기부, 지급 내역 등)
- 보전의 필요성(처분·점유 변경 우려)
- 대상 물건의 정확한 특정
- 담보 제공 방식 확인
진행과 주의점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 등 집행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최종 효과가 생깁니다.
신청이 잘못되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험도 있어, 요건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 1단계 소명자료 정리와 신청서 접수
- 2단계 심리·심문
- 3단계 담보 제공과 결정
- 4단계 집행
- 5단계 본안 소송 제기와 판결
상담 전 준비 자료
- 권리를 보여주는 계약서·등기 서류
- 대금 지급 내역
- 대상 물건 등기사항증명서
- 상대방 처분 정황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