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의 특징
소액소송은 소송 대상 금액이 법령이 정한 한도 이내일 때 쓰이는 절차로,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소장 제출 후 법원이 가능한 한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려 하므로, 증거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은 일정한 경우 판결문 이유를 간략히 적는 등 처리가 간이하고, 항소심 이후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됩니다.
| 항목 | 소액소송 | 정식 소송 |
|---|---|---|
| 대상 | 법령이 정한 소액 범위의 금전 청구 | 제한 없음 |
| 변론 | 원칙적으로 1회 기일 종결 지향 | 여러 차례 기일 가능 |
| 증거 준비 | 첫 기일 전 모두 제출 | 단계적 제출 가능 |
| 상고 | 사유 제한 | 일반 규정 |
준비와 진행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간결하게 쓰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해 다투면 다음 기일이 잡힐 수 있으니,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청구 금액 범위와 상대방 주소 확인
- 2단계 소장과 증거 제출
- 3단계 변론기일 출석
- 4단계 판결 또는 화해·조정
- 5단계 미이행 시 강제집행
판결 이후 회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소액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인정하면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 변제 방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 상대방 재산 파악
- 가압류 필요 여부 검토
- 분할 변제 합의 시 조서 작성 여부 확인
- 판결 확정 후 집행 신청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용증·주문서·계약서
- 입금·이체 내역
- 대화·문자 기록
- 상대방 주소와 연락처
- 청구 금액 산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