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소액소송

소액소송은 법령이 정한 소액 범위(3천만 원 이하) 안의 금전 청구를 빠르게 처리하는 간이 민사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 끝내려는 신속한 절차이며, 서류만 잘 갖추면 비교적 단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법령이 정한 소액 범위 안의 금전 청구에 적용됩니다.
  • 첫 변론기일에 증거를 모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결에 불복해도 상고 사유가 제한됩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특징

소액소송은 소송 대상 금액이 법령이 정한 한도 이내일 때 쓰이는 절차로,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소장 제출 후 법원이 가능한 한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려 하므로, 증거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은 일정한 경우 판결문 이유를 간략히 적는 등 처리가 간이하고, 항소심 이후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됩니다.

항목소액소송정식 소송
대상법령이 정한 소액 범위의 금전 청구제한 없음
변론원칙적으로 1회 기일 종결 지향여러 차례 기일 가능
증거 준비첫 기일 전 모두 제출단계적 제출 가능
상고사유 제한일반 규정

준비와 진행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간결하게 쓰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해 다투면 다음 기일이 잡힐 수 있으니,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청구 금액 범위와 상대방 주소 확인
  • 2단계 소장과 증거 제출
  • 3단계 변론기일 출석
  • 4단계 판결 또는 화해·조정
  • 5단계 미이행 시 강제집행

판결 이후 회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소액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인정하면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 변제 방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 상대방 재산 파악
  • 가압류 필요 여부 검토
  • 분할 변제 합의 시 조서 작성 여부 확인
  • 판결 확정 후 집행 신청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용증·주문서·계약서
  • 입금·이체 내역
  • 대화·문자 기록
  • 상대방 주소와 연락처
  • 청구 금액 산정표

내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이 궁금하신가요?

전화 한 통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02-6953-0204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Q&A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첫 기일에 증거를 모두 내야 하고 상대방이 다투면 준비서면이 필요하므로, 청구 취지와 증거 정리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에 판결이 나와 접수 후 두세 달 안팎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출석해 다투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기일이 추가되어 더 길어집니다.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은 2주입니다.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증거와 상대방 태도를 보고 선택해야 하니 상담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할 뿐이고,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가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6953-0204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