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가압류신청

가압류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부동산, 예금, 급여,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는 보전 수단입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가압류 후에는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먼저 돈을 받을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이 그 예입니다.

  • 피보전권리: 금전 채권의 존재 소명
  • 보전의 필요성: 재산 처분·은닉 우려
  •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
  • 관할 법원과 대상 재산의 특정

대상 재산별 특징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효과와 부담이 다릅니다. 채무자 재산 정보를 정확히 알수록 신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효과유의할 점
부동산처분 제한 등기, 환가 시 우선 확보 시도선순위 권리와 담보 가치 확인
예금 채권인출 제한금융기관·계좌 특정 필요
급여·임금 채권일부 범위의 압류 제한이 있음법령상 제한 확인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묶기임대차 관계 확인

절차와 이후 단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법원이 심리 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 후 집행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 취소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채권을 확정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소명자료와 채무자 재산 정리
  • 2단계 신청서 접수와 심리
  • 3단계 담보 제공 후 결정
  • 4단계 집행
  • 5단계 본안 소송 제기
  • 6단계 판결 후 본압류

상담 전 준비 자료

  • 채권을 입증하는 계약서·차용증
  • 이체·거래 내역
  • 채무자 소유 재산 정보
  • 재산 처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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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바로 돈을 갚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을 막는 수단이라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거래나 대출에 불편이 생겨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최종 회수를 위해서는 본안 판결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에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것으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 직후 본안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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