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 주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금전 채권에 적합합니다.

핵심 요약

  • 서면 심사 중심이라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되므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과 아닌 사건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채권에 쓰이며, 대여금·물품대금·임금·임대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거가 서류로 분명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것이 뻔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상황지급명령 적합도이유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이 인정적합다툼이 적어 확정 가능성이 높음
상대방이 채무를 강하게 부인낮음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예상
채무자 주소 불명낮음송달이 되지 않으면 진행 곤란
금액이 작고 서류가 명확적합신속 처리에 유리

신청부터 확정까지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고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형식 요건을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서 작성과 접수
  • 2단계 법원 서면 심사와 지급명령 발령
  • 3단계 채무자에게 송달
  • 4단계 2주의 이의기간
  • 5단계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또는 소송 전환

이의신청이 나왔을 때와 보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이 열리는 정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병행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 주소·송달 가능 여부 확인
  • 상대방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검토
  • 이의 시 대비해 증거 보강
  • 확정 후 집행 대상 재산 파악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채권 서류
  • 입금·이체 내역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 지급을 독촉한 기록
  • 내용증명 발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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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이 없다면 신청 후 지급명령 발령과 송달, 2주의 이의기간을 거쳐 보통 한두 달 안팎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를 몰라 송달이 지연되면 길어질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더 오래 걸립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서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게 되므로, 이의에 대비해 계약서와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므로, 집행 대상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주소 보정을 위한 조회 절차가 있으니 상담에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절차를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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