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맞는 사건과 아닌 사건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채권에 쓰이며, 대여금·물품대금·임금·임대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거가 서류로 분명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것이 뻔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 상황 | 지급명령 적합도 | 이유 |
|---|---|---|
|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이 인정 | 적합 | 다툼이 적어 확정 가능성이 높음 |
| 상대방이 채무를 강하게 부인 | 낮음 |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예상 |
| 채무자 주소 불명 | 낮음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진행 곤란 |
| 금액이 작고 서류가 명확 | 적합 | 신속 처리에 유리 |
신청부터 확정까지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고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형식 요건을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서 작성과 접수
- 2단계 법원 서면 심사와 지급명령 발령
- 3단계 채무자에게 송달
- 4단계 2주의 이의기간
- 5단계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또는 소송 전환
이의신청이 나왔을 때와 보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이 열리는 정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병행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 주소·송달 가능 여부 확인
- 상대방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검토
- 이의 시 대비해 증거 보강
- 확정 후 집행 대상 재산 파악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채권 서류
- 입금·이체 내역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 지급을 독촉한 기록
- 내용증명 발송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