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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건물을 내어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인도를 구하는 근거가 소유권인지 계약 종료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 건물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집행까지 고려해 점유자 특정과 보전이 중요합니다.

인도를 구하는 근거별 정리

건물인도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계약 종료에 따른 청구로 크게 나뉩니다. 근거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서 사건을 시작할 때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차권, 유치권, 매매계약상 권리 등을 주장하면 그 존재 여부를 반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청구 근거입증할 사실흔한 항변
소유권건물 소유자임을 등기로 확인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임대차 종료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갱신 또는 보증금 미반환 주장
사용대차·무상 거주 종료사용 목적 종료 또는 해지묵시적 연장 주장
매매·경매 취득취득 사실과 점유 상태유치권 등 권리 주장

점유자와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건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나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경우에는 인도 대상 범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구체화해야 판결이 집행 가능해집니다. 실제 점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기부로 소유 관계와 권리 관계 확인
  • 현재 점유자와 점유 범위 확인
  • 점유 개시 경위와 계약 관계 정리
  • 차임 상당 손해와 연체 내역 정리

진행과 집행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답변과 증거 제출이 이어지고, 현장 확인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 1단계 권리 관계와 점유 현황 정리
  • 2단계 필요 시 보전 처분
  • 3단계 소장 접수와 변론
  • 4단계 판결 또는 조정
  • 5단계 인도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사용 관련 계약서
  • 점유 현황 사진과 도면
  • 인도를 요구한 통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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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같은 건가요?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둘 다 건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비워서 넘겨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며, 계약 종료 사안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청구 근거가 소유권인지 계약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유자인데 건물에 사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나요?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차권이나 사용 허락 등을 주장하면 그 존재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점유 경위와 계약 관계를 확인해 소송으로 갈지 먼저 협의할지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건물 일부만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받을 범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분명히 특정해야 판결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점유 구역을 현장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비우는 동안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였다면 약정 차임이 기준이 되고, 계약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사용료 수준을 따지게 됩니다. 입증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건물을 돌려받나요?

판결이 곧바로 건물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점유자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집행 일정과 남은 물건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소송 전부터 집행까지 3단계 정도를 함께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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