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구하는 근거별 정리
건물인도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계약 종료에 따른 청구로 크게 나뉩니다. 근거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서 사건을 시작할 때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차권, 유치권, 매매계약상 권리 등을 주장하면 그 존재 여부를 반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 청구 근거 | 입증할 사실 | 흔한 항변 |
|---|---|---|
| 소유권 | 건물 소유자임을 등기로 확인 |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
| 임대차 종료 |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 | 갱신 또는 보증금 미반환 주장 |
| 사용대차·무상 거주 종료 | 사용 목적 종료 또는 해지 | 묵시적 연장 주장 |
| 매매·경매 취득 | 취득 사실과 점유 상태 | 유치권 등 권리 주장 |
점유자와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건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나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경우에는 인도 대상 범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구체화해야 판결이 집행 가능해집니다. 실제 점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기부로 소유 관계와 권리 관계 확인
- 현재 점유자와 점유 범위 확인
- 점유 개시 경위와 계약 관계 정리
- 차임 상당 손해와 연체 내역 정리
진행과 집행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답변과 증거 제출이 이어지고, 현장 확인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 1단계 권리 관계와 점유 현황 정리
- 2단계 필요 시 보전 처분
- 3단계 소장 접수와 변론
- 4단계 판결 또는 조정
- 5단계 인도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사용 관련 계약서
- 점유 현황 사진과 도면
- 인도를 요구한 통지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