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점유자가 비우지 않는 경우도 명도 문제로 다뤄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유치권, 갱신요구권 등을 주장하면 단순한 인도 청구보다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상대 주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 차임 연체로 해지했는데 비우지 않는 경우
-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 경매·매매로 소유권을 얻은 뒤 기존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절차별 정리
명도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장을 내고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인도 권원을 확보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점유자가 버티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때 현장에 남은 물건 처리 문제가 생기므로 미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확인할 점 |
|---|---|---|
| 사전 통지 | 계약 종료·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 통지 | 도달했음을 증명할 방법 확보 |
| 보전 절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을 때 검토 |
| 본안 소송 | 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청구 | 점유자의 항변 내용 파악 |
| 강제집행 |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 | 남은 물건 처리 절차 확인 |
미리 점검할 위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보전이 중요합니다. 또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되므로 정산 순서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 점유자 변경에 대비한 보전 조치
-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여부
- 원상회복과 시설물 정리 범위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내용
-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기록
- 계약 종료·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
- 현재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