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키는 장치 이해하기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보증금 회수의 기본 방어선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전입신고를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유지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확보
- 임차권등기: 이사 후에도 위 효력을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기관 청구 가능성 확인
상황별 대응 선택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집주인의 자력과 담보 설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다면 소송보다 배당요구와 배당 순위 점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절차 | 핵심 확인 사항 |
|---|---|---|
| 계약 종료 후 이사해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입과 점유를 빼기 전에 진행 |
| 집주인 재산 처분이 우려됨 | 부동산 가압류 | 등기부상 담보 설정 현황 |
| 집주인이 지급을 거부함 | 보증금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 계약 종료 통지와 증거 확보 |
| 집이 경매 진행 중 | 배당요구와 배당 순위 점검 |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 |
진행 순서
계약 종료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와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한 뒤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1단계 계약 종료 통지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3단계 필요 시 가압류
- 4단계 소송 또는 지급명령
- 5단계 판결 후 강제경매 등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 기록
- 보증금 이체 내역
- 전입신고가 확인되는 주민등록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집주인과 담보 설정 확인)
- 계약 종료를 통지한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