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사나 폐업으로 점유를 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먼저 확인할 쟁점입니다.
  •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 폐업이나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이 주된 다툼입니다.

상가 보증금 회수에서 먼저 볼 것

상가는 주택과 달리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 계약서의 임대 목적물과 사업 종류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 확정일자 부여 여부
  •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임대인이 주로 내세우는 공제 항목

임대인은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실제 손해와 맞는지를 따져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반환을 미루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해석을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 주장확인할 점준비 자료
차임·관리비 연체연체 내역과 입금 기록 일치 여부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원상회복 필요임차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인지 통상 마모인지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의 사진
새 임차인 입주 후 반환계약서 특약 존재 여부계약서 전체, 문자 기록

소송 전 보전과 진행

폐업이나 이전으로 가게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매 등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 1단계 계약 종료 통지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3단계 필요 시 가압류
  • 4단계 소송 또는 지급명령
  • 5단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기록
  • 보증금과 차임 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주·퇴거 시점 사진
  • 연체나 공제 주장이 담긴 연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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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폐업이나 이전 전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인지는 계약 내용을 보고 확인합니다.

가게를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풀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마친 뒤 이전하고, 필요하면 가압류와 소송을 이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깎는 게 맞나요?

일부 공제는 가능하지만 범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봅니다. 입주와 퇴거 시점의 사진, 계약서 특약을 함께 비교해 공제 범위를 판단합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체로 1심만 몇 달이 걸리며 판결 후 집행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공제 항목이 많거나 항소가 이어지면 더 길어지므로, 쟁점 수를 보고 예상 일정을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기한이 있으므로 경매 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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