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회수에서 먼저 볼 것
상가는 주택과 달리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 계약서의 임대 목적물과 사업 종류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 확정일자 부여 여부
-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임대인이 주로 내세우는 공제 항목
임대인은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실제 손해와 맞는지를 따져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반환을 미루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해석을 다투게 됩니다.
| 임대인 주장 | 확인할 점 | 준비 자료 |
|---|---|---|
| 차임·관리비 연체 | 연체 내역과 입금 기록 일치 여부 |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
| 원상회복 필요 | 임차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인지 통상 마모인지 |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의 사진 |
| 새 임차인 입주 후 반환 | 계약서 특약 존재 여부 | 계약서 전체, 문자 기록 |
소송 전 보전과 진행
폐업이나 이전으로 가게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매 등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 1단계 계약 종료 통지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3단계 필요 시 가압류
- 4단계 소송 또는 지급명령
- 5단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기록
- 보증금과 차임 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주·퇴거 시점 사진
- 연체나 공제 주장이 담긴 연락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