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상가는 영업이 걸려 있어 분쟁이 길어지면 손실이 커집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접으며 보증금과 권리금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와 계약서 특약이 충돌하는 부분은 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항별로 확인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거절 사유
- 차임 증액 요구의 한도와 절차
- 연체 차임을 이유로 한 해지의 적법성
-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범위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쟁점별 확인 자료
쟁점마다 입증하는 사실이 달라서 처음부터 자료를 구분해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영업 사실과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모든 쟁점에서 쓰입니다.
특히 갱신 요구를 했는지는 서면 기록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입증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쟁점 | 확인할 사실 | 필요 자료 |
|---|---|---|
| 갱신 거절 | 요구 시기와 거절 사유 존재 여부 | 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
| 차임 증액 | 증액 비율과 시기가 법에 맞는지 | 증액 요구 통지, 기존 차임 내역 |
| 해지 통지 | 연체 정도와 통지 절차 | 입금 내역, 해지 통지서 |
| 보증금·원상회복 | 공제 근거와 훼손 범위 | 입주·퇴거 사진, 정산 내역 |
대응 흐름
영업 중이라면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서면 통지로 입장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 퇴거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1단계 계약서와 법 적용 여부 확인
- 2단계 서면 통지로 입장 정리
- 3단계 협의 또는 조정
- 4단계 필요 시 보전 처분
- 5단계 소송과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사실 자료
- 차임·관리비 이체 내역
- 갱신·증액·해지 관련 통지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