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방해가 되는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방해로 다뤄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허용될 수도 있어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그 사람이 차임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입증 자료와 손해 산정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가장 유리합니다. 없더라도 신규 임차인과의 대화와 중개 기록으로 상당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손해는 임차인이 회수했을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시세 중 차이를 따져 산정하는 구조라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보여주는 사실 | 보완할 점 |
|---|---|---|
| 권리금 계약서·합의서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 | 계약 불성립 사유 기록 병행 |
| 신규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 주선 사실과 입주 의사 | 임대인의 거절 시점 기록 |
| 임대인의 거절·요구 기록 | 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 문자나 녹취로 확보 |
| 영업 자료 | 매출과 영업 상태 | 권리금 평가 근거 자료 |
적용 범위와 기간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인지,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1단계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협조 요청
- 2단계 거절·방해 기록 확보
-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4단계 손해배상 소송
- 5단계 판결 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 권리금 계약서 또는 합의 대화 기록
- 신규 임차인 주선 경위 자료
- 임대인의 거절·요구를 보여주는 문자나 녹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