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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분쟁

권리금분쟁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방해해 회수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다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방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입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가 됩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권리금 합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 모든 상가가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방해가 되는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방해로 다뤄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허용될 수도 있어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그 사람이 차임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입증 자료와 손해 산정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가장 유리합니다. 없더라도 신규 임차인과의 대화와 중개 기록으로 상당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손해는 임차인이 회수했을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시세 중 차이를 따져 산정하는 구조라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여주는 사실보완할 점
권리금 계약서·합의서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계약 불성립 사유 기록 병행
신규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주선 사실과 입주 의사임대인의 거절 시점 기록
임대인의 거절·요구 기록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문자나 녹취로 확보
영업 자료매출과 영업 상태권리금 평가 근거 자료

적용 범위와 기간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인지,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1단계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협조 요청
  • 2단계 거절·방해 기록 확보
  •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4단계 손해배상 소송
  • 5단계 판결 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 권리금 계약서 또는 합의 대화 기록
  • 신규 임차인 주선 경위 자료
  • 임대인의 거절·요구를 보여주는 문자나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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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거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거절 경위와 신규 임차인 자료를 확인해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문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대화, 중개 기록, 계좌 이체 시도 내역 등으로 권리금 합의와 주선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있을 때보다 입증이 어려우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모든 상가에서 권리금을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인지, 건물 유형이나 계약 형태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건물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계약서와 건물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방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상담해 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손해 산정에 감정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방해 사실이 분명하고 자료가 충분하면 합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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