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 맞는 사건과 맞지 않는 사건
민사조정은 금전 분쟁, 임대차 보증금 다툼, 공사대금, 이웃 간 분쟁처럼 양쪽이 일정 부분 양보하면 정리될 수 있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지 않고 중간 지점을 찾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쟁점이 금액 조정이나 지급 방법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분쟁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장기간 소송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는 경우
-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인 경우
조정 절차와 소송의 차이
조정은 신청서 접수, 조정기일 지정, 기일에서의 의견 청취와 조정안 제시, 합의 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중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 기간은 놓치기 쉬우니 송달받은 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민사조정 | 민사소송 |
|---|---|---|
| 결과 결정 방식 | 양쪽 합의가 있어야 성립 | 법원이 판결로 결정 |
| 진행 속도 | 기일이 적어 비교적 빠른 편 | 심급과 증거조사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
| 불성립 시 |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상소로 다툴 수 있음 |
| 효력 |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 |
조정 성립 전에 점검할 점
합의 조항은 나중에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급 계좌, 지연 시 효과가 불명확하면 조정조서가 있어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소송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검토한 뒤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분쟁 대상 계약서·약정서
- 금전 거래 내역과 영수증
- 상대방과의 문자·메신저·이메일 기록
- 지금까지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