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고, 이자나 임금 같은 정기 급부, 일부 생산자·상인의 매각 대금 등은 3년이나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금전 채권이라도 상인 간 거래인지,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산일과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하기 어려우면 기간을 짧게 가정하고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대표 기간 | 확인 포인트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대여금, 계약상 반환채권 등 |
| 상사채권 | 5년 |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 |
| 단기 시효 채권 | 3년 또는 1년 | 채권 종류별로 법에서 열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확정 시점부터 다시 진행 |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시효는 소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제기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최고는 임시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 변제 약속, 이자 지급 등)
-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시효 완성 후 대응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해야 법원이 반영합니다.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 완성 후 일부를 변제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아야 하는 쪽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하기 전에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산일과 중단 사유 자료를 정리해 판단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채권 발생 시점과 변제기를 알 수 있는 계약서
- 마지막 변제·연락 시점의 기록
- 내용증명 발송 이력
- 기존 소송·압류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