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기본 구조
채권압류에는 세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제3채무자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압류명령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 재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명령 | 의미 | 유의할 점 |
|---|---|---|
| 압류명령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지급을 막음 | 단독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음 |
|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 | 다른 압류 채권자와 안분될 수 있음 |
| 전부명령 | 압류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효과가 있음 |
압류할 수 있는 채권과 제한
급여채권은 일정 범위만 압류할 수 있고, 예금 중에도 생계비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시점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곳에 양도되었다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임대인, 금융기관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둘수록 효과적입니다.
- 금융기관 예금
- 급여·퇴직금 등 임금채권
-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
신청 전 준비와 순서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을 준비합니다.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로 같은 방식의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제3채무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적습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압류가 무의미해지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 1단계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확보
- 2단계 제3채무자·채권 특정
- 3단계 압류명령(추심 또는 전부명령 병행) 신청
- 4단계 제3채무자 진술 확인 후 추심
상담 전 준비 자료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 채무자의 거래 은행·직장·거래처 정보
- 임대차 계약 등 채무자가 받을 돈의 근거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