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된 금전 채무 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집행권원에 따라서는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종류별 요건은 달라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 확인
- 집행문 부여 필요 여부와 송달증명 확인
- 채무자의 주소·재산 정보 확보
- 집행 대상 재산과 선순위 권리 조사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부동산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이고, 동산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채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차보증금이 많으면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실익이 있는지 등기부와 현황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 집행 대상 | 신청 방식 | 확인할 점 |
|---|---|---|
| 부동산 | 법원에 경매 신청 | 선순위 권리와 시세, 절차 기간 |
| 동산 | 집행관에게 압류 신청 | 압류 금지 동산 해당 여부 |
| 채권 |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 제3채무자 존재와 선순위 압류 |
| 기타 재산 | 재산 종류별 별도 방식 | 재산 특정 방법 |
집행 전후에 놓치기 쉬운 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크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채무자의 이의나 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수 있어 집행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집행 결과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남은 채권은 소멸시효 안에서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도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판결문·조정조서·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사본
-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 채무자 주소와 알고 있는 재산 정보
-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나 거래 계좌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