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하자는 계약이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에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용상 마모와 구분되므로,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시공사, 분양사,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 다양하며 계약서의 하자담보 조항과 관련 법령의 담보책임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하자 부위와 증상의 사진·영상 기록
- 시공 계약서, 설계도서, 견적서
- 하자 통보 내역과 업체의 회신
- 발견 시점과 담보책임 기간의 도래 여부
- 임시 수리 여부와 그 자료
청구 방식 비교
하자가 확인되면 직접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가 어려운 경우 보수에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하자의 중대성과 업체의 이행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 방식 | 내용 | 고려할 점 |
|---|---|---|
| 보수 청구 | 업체가 직접 하자를 고치도록 요구 | 업체가 응하지 않거나 신뢰가 깨졌을 때 한계 |
| 손해배상 청구 | 보수에 필요한 금액 상당을 배상받음 | 감정으로 보수 범위 산정 |
| 계약 해제 |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요건이 엄격함 |
소송 진행과 감정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전문가 감정을 명해 하자 유무와 보수 방법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해 두면 상대방이 하자를 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1단계 하자 기록과 계약 자료 정리
- 2단계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구
- 3단계 소장 접수
- 4단계 감정과 변론
- 5단계 판결 또는 조정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사·분양 계약서와 설계도서
- 하자 부위 사진·영상
- 하자 보수 요청 내역
- 업체와의 문자·메일
- 지출한 임시 보수 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