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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대금을 치렀는데도 상대방이 명의를 넘겨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등기를 대신 받는 민사소송입니다. 매매·증여·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 등 청구 원인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기를 넘겨받을 법적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 중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청구 원인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크게 다릅니다.

청구 원인별로 필요한 것

등기를 청구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유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소장에 청구 원인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흔한 유형을 간단히 비교한 것으로,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구 원인핵심 입증 사항자주 나오는 쟁점
매매계약 성립, 대금 지급잔금 미지급 주장, 해제 여부
증여증여 의사 합치, 서면 여부증여 철회, 서면 없는 증여
명의신탁 해지신탁 관계와 해지 사실법령상 효력 제한
취득시효점유의 계속과 자주점유점유 기간 입증, 소유 의사

소송 전후로 챙길 점

상대방이 판결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에 처분 제한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부상 현재 명의자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필요 여부 판단
  • 피고 주소 확인(송달을 위해 필요)
  • 판결 확정 확인과 확정증명 발급
  • 취득세 등 등기 비용 관련 절차 확인

진행 순서

소장을 내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등기부·계약 자료 정리
  • 2단계 소장 접수
  • 3단계 답변서와 변론
  • 4단계 판결
  • 5단계 확정 후 등기 신청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매계약서·합의서 등 원인 서류
  • 대금 지급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
  •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
  • 인도·점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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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줘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서명이나 협조 없이도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원인과 대금 지급 같은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등기를 마치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소장을 내기 전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에 제한을 남겨야 합니다. 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샀는데 소송이 되나요?

구두 계약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 증인 진술 등으로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하면 다툼이 커지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크지 않으면 수개월, 쟁점이 많거나 증인신문과 감정이 필요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피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송달 절차 때문에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기간이 2주이므로 이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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