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원인별로 필요한 것
등기를 청구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유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소장에 청구 원인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흔한 유형을 간단히 비교한 것으로,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 청구 원인 | 핵심 입증 사항 | 자주 나오는 쟁점 |
|---|---|---|
| 매매 | 계약 성립, 대금 지급 | 잔금 미지급 주장, 해제 여부 |
| 증여 | 증여 의사 합치, 서면 여부 | 증여 철회, 서면 없는 증여 |
| 명의신탁 해지 | 신탁 관계와 해지 사실 | 법령상 효력 제한 |
| 취득시효 | 점유의 계속과 자주점유 | 점유 기간 입증, 소유 의사 |
소송 전후로 챙길 점
상대방이 판결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에 처분 제한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부상 현재 명의자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필요 여부 판단
- 피고 주소 확인(송달을 위해 필요)
- 판결 확정 확인과 확정증명 발급
- 취득세 등 등기 비용 관련 절차 확인
진행 순서
소장을 내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등기부·계약 자료 정리
- 2단계 소장 접수
- 3단계 답변서와 변론
- 4단계 판결
- 5단계 확정 후 등기 신청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매계약서·합의서 등 원인 서류
- 대금 지급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
-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
- 인도·점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