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의 주요 유형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 계약 해제, 하자 책임이,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과 인도가 주로 다뤄집니다. 토지에서는 경계와 점유, 통행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절차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표 쟁점 | 주로 쓰는 절차 |
|---|---|---|
| 매매 분쟁 | 잔금·계약 해제·하자 책임 | 손해배상 또는 소유권이전 청구 |
| 임대차 분쟁 | 보증금 반환, 갱신, 인도 |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
| 경계·점유 분쟁 | 경계 확정, 점유 침해 | 경계확정 소송, 인도 청구 |
| 등기 분쟁 | 말소, 이전 등기 청구 | 등기 청구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해야 할 확인과 보전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 담보 설정,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만 요건과 담보 부담이 있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 관계 확인
- 계약서·영수증 등 거래 서류 정리
- 처분 우려 시 가처분·가압류 검토
- 현장 상태와 경계를 사진·측량 자료로 기록
진행 흐름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가고, 판결 뒤에는 등기 이전이나 인도집행 같은 실행 단계가 따릅니다. 유형이 섞여 있으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 1단계 분쟁 유형과 권리 관계 정리
- 2단계 내용증명으로 입장 정리
- 3단계 필요 시 보전 처분
- 4단계 소송 또는 조정
- 5단계 판결 후 등기·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 이체 내역과 상대방 연락 기록
- 현장 사진과 경계 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