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매매분쟁은 대부분 계약이 어떻게 끝나는지의 문제로 모입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지, 계약 후에 숨은 하자나 권리 제한이 드러났는지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약 문구는 법정 해제 요건보다 우선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원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잔금 지급 지연과 이행 최고 여부
-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 가능 시점
- 등기부상 권리 제한·세입자 등 숨은 사정의 고지 여부
- 명도 시기와 인도 지연
- 중개 과정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청구 유형별 정리
같은 분쟁이라도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행을 원하면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계약을 끝내려면 해제와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합니다.
| 청구 유형 | 주로 구하는 내용 | 핵심 입증 사항 |
|---|---|---|
| 이행 청구 | 등기 이전, 부동산 인도, 잔금 수령 | 계약 성립, 본인의 이행 제공 |
| 해제 및 원상회복 |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통지 |
| 손해배상 | 지연·불이행으로 생긴 손해 |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
소송 전 보전과 진행 순서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안은 소장 제출, 답변서와 변론 준비, 증거조사, 판결 순서로 진행하고, 사건에 따라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1단계 계약서·지급 내역 정리
- 2단계 내용증명으로 이행 최고 또는 해제 통지
- 3단계 필요 시 가처분 신청
- 4단계 소장 제출과 변론
- 5단계 판결 또는 조정 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매계약서와 특약, 확인설명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지서
- 중개인과의 통화·대화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