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으로 인정되는 유형
계약위반은 약속한 때에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부실한 불완전이행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위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 위반 유형 | 내용 | 주로 문제 되는 점 |
|---|---|---|
| 이행지체 |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음 | 최고 절차와 지연 기간, 지연 손해 |
| 이행불능 | 이행이 불가능해짐 | 불능의 원인과 책임 소재 |
| 불완전이행 | 이행했으나 내용·품질이 부족함 | 하자 범위와 보완 가능성 |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정 조항
배상 범위는 계약 위반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조항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
-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과 얻지 못한 이익
- 위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기록
- 손해를 줄이려고 한 노력 여부
해제 여부와 소송 순서
계약을 더 이어갈 수 없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보통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므로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계약서와 위반 사실 정리
-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
- 해제 여부 결정
- 필요 시 가압류
- 소송과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 위반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이메일·통지서
- 손해 금액 근거(영수증, 견적서, 매출 자료)
- 이행 촉구를 한 내용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