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DAMAGES

계약위반손해배상

계약위반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계약 내용, 상대방의 위반 사실, 그로 인한 손해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계약 내용, 위반 사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인정되는 유형

계약위반은 약속한 때에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부실한 불완전이행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위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위반 유형내용주로 문제 되는 점
이행지체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음최고 절차와 지연 기간, 지연 손해
이행불능이행이 불가능해짐불능의 원인과 책임 소재
불완전이행이행했으나 내용·품질이 부족함하자 범위와 보완 가능성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정 조항

배상 범위는 계약 위반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조항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
  •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과 얻지 못한 이익
  • 위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기록
  • 손해를 줄이려고 한 노력 여부

해제 여부와 소송 순서

계약을 더 이어갈 수 없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보통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므로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계약서와 위반 사실 정리
  •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
  • 해제 여부 결정
  • 필요 시 가압류
  • 소송과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 위반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이메일·통지서
  • 손해 금액 근거(영수증, 견적서, 매출 자료)
  • 이행 촉구를 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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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계약위반이면 위약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이는 경우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손해 정도, 계약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상대방의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영수증, 견적서, 거래 자료 등 근거를 꼼꼼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은 따로 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대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보통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먼저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의 시효를 따라 10년이지만, 상사 채권이면 5년 등 짧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효 중단 방법과 함께 먼저 점검하세요.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정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지변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인지, 대비가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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