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할 세 가지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두 사실이 서로 이어져 있는지를 따집니다. 계약 위반이 원인이면 채무불이행, 계약 관계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 진단서, 대화 기록처럼 시점이 분명한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
-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청구 가능한 기간 안인지 여부(소멸시효)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손해는 보통 이미 지출한 비용, 얻지 못한 이익, 정신적 고통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항목마다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달라서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하면 청구가 훨씬 정리됩니다.
| 손해 항목 | 의미 | 주로 쓰는 자료 |
|---|---|---|
| 적극적 손해 | 피해로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비용 | 영수증, 수리 견적서, 치료비 내역 |
| 소극적 손해 | 피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이나 이익 | 소득 자료, 거래 내역, 매출 기록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 |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서, 경위 자료 |
소송 진행과 회수까지의 흐름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변론기일, 증거조사를 거치며 보통 몇 차례 기일이 열립니다. 사건에 따라 감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이 이어지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 필요 시 가압류 신청
- 소장 접수와 변론 진행
- 판결 선고와 항소 여부 결정
- 확정 후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영상·기록
- 손해액 근거(영수증, 견적서, 진단서 등)
-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문자·메신저 내용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