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DAMAGES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를 마쳤는데 도급인이 잔금을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공사계약과 완공 또는 시공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고, 하자 주장과 추가공사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를 거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도급계약과 공사 완성 또는 진행 정도가 핵심 입증 사항입니다.
  • 추가공사는 서면 합의가 없으면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 하자 주장은 공사대금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치권이나 가압류 등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 따지는 사항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일이 완성되었거나 약정한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시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견적서, 설계도, 문자 대화, 작업 사진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 합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는 구두로만 진행하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도급계약의 내용과 공사 범위
  • 공사 완성 여부 또는 진행 정도
  • 기성금과 잔금 지급 약정
  • 추가·변경 공사 합의 여부
  • 이미 지급된 금액

자주 나오는 다툼과 대응 자료

도급인은 하자가 있다거나 약속한 기간에 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지체 책임을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은 전문가 감정으로 실제 시공량과 하자 보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상대방 주장준비할 자료
추가공사합의한 적 없다추가 요청 문자, 변경 견적, 작업 사진
하자시공이 불량하다준공 확인, 인수 기록, 보수 이력
공사 중단약속한 공기를 어겼다일정표, 중단 경위 기록, 자재 대금 자료

소송 전후의 보전과 집행

공사 대상이 도급인 소유 건물이라면 가압류나 유치권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와 견련성 등 요건이 까다로워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소장 접수 후 변론과 감정,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급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공사 관련 채권에 집행합니다.

  • 공사 내역과 미지급 잔액 정리
  • 필요 시 가압류·유치권 검토
  • 소장 접수와 변론
  • 필요 시 공사대금·하자 감정
  • 확정 후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설계도
  • 공사 진행 사진과 작업일지
  • 추가공사 요청 문자·메신저 기록
  •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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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약서 없이도 공사대금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문자 대화, 작업 사진, 자재 구입 내역, 일부 지급 내역 등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기 쉬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 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추가공사를 요청했고 대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청 문자, 변경 견적서, 작업 사진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서면이 없다면 증인이나 정황 자료로 보완해 판단받게 됩니다.

건물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보수 비용만큼 공제될 뿐 전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감정을 거쳐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시효의 시작 시점은 공사 완료 또는 지급 시기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공사대금 받으려고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생긴 채권이 있고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불리 점유하기보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가압류 등 대안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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