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에서 따지는 사항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일이 완성되었거나 약정한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시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견적서, 설계도, 문자 대화, 작업 사진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 합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는 구두로만 진행하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도급계약의 내용과 공사 범위
- 공사 완성 여부 또는 진행 정도
- 기성금과 잔금 지급 약정
- 추가·변경 공사 합의 여부
- 이미 지급된 금액
자주 나오는 다툼과 대응 자료
도급인은 하자가 있다거나 약속한 기간에 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지체 책임을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은 전문가 감정으로 실제 시공량과 하자 보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쟁점 | 상대방 주장 | 준비할 자료 |
|---|---|---|
| 추가공사 | 합의한 적 없다 | 추가 요청 문자, 변경 견적, 작업 사진 |
| 하자 | 시공이 불량하다 | 준공 확인, 인수 기록, 보수 이력 |
| 공사 중단 | 약속한 공기를 어겼다 | 일정표, 중단 경위 기록, 자재 대금 자료 |
소송 전후의 보전과 집행
공사 대상이 도급인 소유 건물이라면 가압류나 유치권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와 견련성 등 요건이 까다로워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소장 접수 후 변론과 감정,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급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공사 관련 채권에 집행합니다.
- 공사 내역과 미지급 잔액 정리
- 필요 시 가압류·유치권 검토
- 소장 접수와 변론
- 필요 시 공사대금·하자 감정
- 확정 후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설계도
- 공사 진행 사진과 작업일지
- 추가공사 요청 문자·메신저 기록
-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