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에서 먼저 확인할 것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사실과 빌려준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물이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한이 없었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사실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계좌이체·현금)
- 갚기로 한 약속과 변제기
-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증거별 활용
자료마다 보여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하나만으로 부족해도 여러 자료를 맞추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자료 | 보여주는 사실 | 보완할 점 |
|---|---|---|
| 차용증 | 빌린 사실과 변제 약속 | 작성자 서명과 작성 경위 확인 |
| 이체 내역 | 돈이 건너간 사실 | 빌려준 것임을 보여주는 대화 필요 |
| 대화 기록 | 반환 약속·독촉 내용 | 대화 상대와 전후 맥락 보존 |
진행 단계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조회 등으로 집행을 진행합니다.
- 1단계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필요 시 가압류 신청
-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접수
- 4단계 변론과 판결
- 5단계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용증·계약서 등 약정 서류
- 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
- 상대방과의 문자·메신저 기록
-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알고 있는 재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