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의 기본 요건
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인도했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다는 사실,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래가 오래 이어졌다면 어느 시점의 납품분이 미지급인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기존 거래의 입금 내역과 맞춰 보면 잔액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 계약 또는 발주 사실
- 물품 인도 사실과 수령 확인
- 대금과 지급 시기 약정
- 일부 입금된 금액과 잔액 계산
입증 자료와 거래처의 흔한 반론
물품대금 사건에서 거래처는 하자가 있었다거나 주문한 수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 확인 자료와 하자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쟁점 | 보여주는 내용 | 유의점 |
|---|---|---|
| 거래명세서·인수증 | 납품한 품목과 수량, 수령 사실 | 수령자 서명이나 확인 기록 확보 |
| 세금계산서 |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 | 발행만으로 대금 지급 약정이 입증되는 것은 아님 |
| 하자 주장 | 거래처가 지급 거부 사유로 내세움 | 하자 통지 시기와 내용 확인 |
회수까지의 진행 순서
먼저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거래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거래처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집행합니다. 거래처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이 점도 회수 방안을 고르는 데 참고가 됩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와 내용증명
- 필요 시 가압류
-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접수
- 변론·판결
-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발주서·견적서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납품 및 수령 확인 자료
- 입금 내역과 미지급 잔액 정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