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행위였다면 정당화되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이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차이
계약이 있는데 약속을 어긴 경우는 채무불이행, 계약과 무관한 침해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같은 사실이 두 책임에 모두 해당하기도 해서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가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 구분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
| 전제 | 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 | 계약 등 채무 관계가 전제 |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채권 시효 기준 적용 |
| 입증 부담 | 피해자가 고의·과실까지 입증 | 채무불이행 사실 중심으로 입증 |
소송 준비와 회수 방안
소송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 행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사진·녹취·문서 등 증거 보전
- 가압류 필요성 검토
- 소장 접수와 변론
- 판결 확정 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불법행위 경위를 정리한 메모(시간·장소·행위자)
-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영상·녹취
- 손해 금액 근거 자료
-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알고 있는 재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