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DAMAGES

불법행위손해배상

불법행위손해배상은 계약 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위법한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네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인정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 상담 후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 불법행위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침해 행위를 뜻합니다.
  •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네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짧은 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행위였다면 정당화되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이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차이

계약이 있는데 약속을 어긴 경우는 채무불이행, 계약과 무관한 침해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같은 사실이 두 책임에 모두 해당하기도 해서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가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분불법행위채무불이행
전제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계약 등 채무 관계가 전제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채권 시효 기준 적용
입증 부담피해자가 고의·과실까지 입증채무불이행 사실 중심으로 입증

소송 준비와 회수 방안

소송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 행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사진·녹취·문서 등 증거 보전
  • 가압류 필요성 검토
  • 소장 접수와 변론
  • 판결 확정 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불법행위 경위를 정리한 메모(시간·장소·행위자)
  •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영상·녹취
  • 손해 금액 근거 자료
  •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알고 있는 재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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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각자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부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가담 정도와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자료, 증인 진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접수 전에 살펴보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침해 정도, 경위, 당사자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크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과실이나 손해액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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