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DAMAGES

하도급대금소송

하도급대금소송은 원사업자로부터 일을 받아 마쳤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도급계약과 시공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은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하도급계약과 실제 시공 또는 납품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 민사소송 외에 신고·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매출채권이나 발주처 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하도급대금 청구의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완성된 일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기성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감액이나 공제가 정당한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책임과 지연 이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작업 범위
  • 시공 또는 납품 완료 사실
  • 원사업자의 발주처 대금 수령 여부
  • 감액·공제 주장의 정당성
  • 기성 지급 내역

민사소송과 행정 절차 비교

하도급 분쟁은 민사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나 분쟁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절차성격고려할 점
민사소송대금 지급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음판결 후 집행 가능,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분쟁조정합의를 통한 해결 모색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한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위반 여부 조사와 시정 조치대금 지급 자체를 직접 확정하지는 않음

소송 진행과 회수 방안

증거를 정리한 뒤 필요하면 원사업자의 예금이나 발주처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원사업자의 재산이 불분명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 작업·대금 내역 정리
  • 필요 시 가압류
  • 소장 접수와 변론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하도급계약서와 발주서
  • 시공 사진·작업일지·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와 기성 청구서
  • 원사업자와 주고받은 지급 독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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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작업 지시 문자, 견적서,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과 대금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없이 일을 시킨 것 자체가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사정은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 시기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대금 지급을 확정받는 절차이고, 신고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구하는 절차라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거래 관계 유지 등 현실적인 사정도 있으므로 두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사업자의 발주처 대금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는 방식입니다.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 채권의 존재와 시기를 확인한 뒤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청구 시효는 언제 지나나요?

공사 관련 채권은 3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물품 납품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지급 기일이 지난 지 오래되었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서둘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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