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청구의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완성된 일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기성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감액이나 공제가 정당한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책임과 지연 이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작업 범위
- 시공 또는 납품 완료 사실
- 원사업자의 발주처 대금 수령 여부
- 감액·공제 주장의 정당성
- 기성 지급 내역
민사소송과 행정 절차 비교
하도급 분쟁은 민사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나 분쟁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 절차 | 성격 | 고려할 점 |
|---|---|---|
| 민사소송 | 대금 지급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음 | 판결 후 집행 가능,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분쟁조정 | 합의를 통한 해결 모색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한계 |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법 위반 여부 조사와 시정 조치 | 대금 지급 자체를 직접 확정하지는 않음 |
소송 진행과 회수 방안
증거를 정리한 뒤 필요하면 원사업자의 예금이나 발주처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원사업자의 재산이 불분명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 작업·대금 내역 정리
- 필요 시 가압류
- 소장 접수와 변론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하도급계약서와 발주서
- 시공 사진·작업일지·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와 기성 청구서
- 원사업자와 주고받은 지급 독촉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