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청구 전에 정리할 내용
미수금은 외상 판매, 용역 제공, 임가공, 위탁 판매 등 다양한 거래에서 생깁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과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어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장기간 이어진 거래는 매번의 거래 내역과 입금 내역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날짜별 거래액, 입금액, 현재 잔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과 협상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거래 유형(판매·용역·위탁 등)
-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 입금된 금액과 남은 잔액
- 마지막 거래일과 마지막 독촉 시점
-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와 소재지
상황별 선택 방법
같은 미수금이라도 거래처 태도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자료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 상황 | 적합한 방법 | 참고 사항 |
|---|---|---|
|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함 | 지급명령 | 이의신청 2주가 지나면 확정 |
| 잔액이나 하자를 다툼 | 소송 | 거래 자료와 증인으로 입증 |
| 거래처 재산 처분이 우려됨 | 가압류 후 소송 | 보전 필요성 소명 필요 |
소멸시효와 집행
미수금 채권은 종류에 따라 3년, 5년, 10년 등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 제기 등 확실한 중단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 후에는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집행하며,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종류와 시효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필요 시 가압류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래 내역과 잔액 정리표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청구서
- 독촉 문자·메신저·이메일 기록
- 거래처 사업자등록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