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따지는 세 가지 요소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의 부담을 고려해 입증을 일정 부분 완화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지 않고 검토합니다.
- 과실: 진단, 검사, 수술, 경과 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 결과: 사망, 후유장애, 증상 악화 등 피해가 무엇인가
- 인과관계: 과실이 그 결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가
- 설명의무: 위험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았는가
자료 확보와 감정 절차
진료기록 사본, 영상 자료, 동의서 등은 병원에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확보합니다. 기록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절차도 검토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선정한 전문의가 기록을 검토하는 감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결과를 두고 양측이 다투게 됩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유의할 점 |
|---|---|---|
| 진료기록·간호기록 | 시간대별 처치와 경과 | 누락이나 사후 수정 여부 확인 |
| 영상·검사 결과 | 진단 시점의 소견 | 원본 영상 형태로 확보 |
| 수술·시술 동의서 |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서명 내용과 실제 설명이 일치하는지 |
소송 진행 흐름
의료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단계별 준비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나 의료분쟁 조정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봅니다.
- 1단계 진료기록 확보와 경과 정리
- 2단계 의학 자문과 쟁점 검토
- 3단계 소장 제출과 감정 신청
- 4단계 감정 결과를 둘러싼 공방
- 5단계 판결 또는 조정
상담 전 준비 자료
- 진료기록·영상 자료 사본
- 수술·시술 동의서
- 증상 변화를 적어둔 메모나 사진
- 병원과 주고받은 설명 내용(녹취·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