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득은 계약이나 법률 같은 정당한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착오 송금,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거가 사라진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유형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조금씩 다릅니다.
-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을 것
-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유형별 반환 범위와 입증 자료
반환할 범위는 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당함을 알고 받은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핵심 쟁점 | 준비할 자료 |
|---|---|---|
| 착오 송금 |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수령 근거 없음 | 이체 내역, 착오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 계약 무효·취소 | 무효·취소 사유와 이미 지급한 대금 | 계약서, 취소 통지, 지급 내역 |
| 타인 부동산 사용 | 점유·사용 사실과 사용 기간 | 등기부, 점유 현황 사진, 임료 감정 자료 |
소송 진행과 유의점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상대방 반응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투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반환받을 돈이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확정 판결 후에는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경위와 자료 정리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필요 시 가압류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확정 후 집행
상담 전 준비 자료
- 송금 또는 지급 내역(이체 확인서)
- 착오나 무효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 계약서와 해지·취소 통지 기록
-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